박민수 차관,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요구
“원점 재논의 없인 전공의 안 돌아온다” 결단 촉구

대한의사협회 성혜영 기획이사 겸 대변인과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21일 오후 용산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청년의사).
대한의사협회 성혜영 기획이사 겸 대변인과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21일 오후 용산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청년의사).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의료계의 적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박 차관이 있는 한 의정협의는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를 처벌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의협은 21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박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망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이 처벌을 요구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간지 시사저널에 익명으로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한 당사자다. 그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가 있다”며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해 정부가 세금으로 5,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병원에 투입했지 않느냐”고 했다.

의협은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익명에 숨어 “전공의들에게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며 신상을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 차관에 대해서는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 같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박 차관이 의정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의협 성혜영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박 차관은 그동안 카데바(해부용 시신) 수입, 전세기로 환자 이송, 외국 의사 수입 등 수도 없는 막말로 오늘날의 사태를 일으켰다”며 “전공의들이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탕핑(躺平,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한다고 힐난하며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과연 이게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공직자의 자세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정부가 2,000명 증원에 꽂혀서 그 이후 사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며 “2024년에 일어난 의료 대란은 의사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한 잘못된 정책 방향 때문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원점 재논의 없이는 전공의 돌아오지 않는다”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복지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박 차관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의정협의는 어렵다”며 박 차관은 “지금 이 사태가 불러올 참극이 무엇인지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전공의들을 모욕해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이사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서로 백지상태에서 대화를 나눠야 ‘조건 없는 대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달라고 했다.

최 이사는 “박 차관은 의협이 원점 재논의를 조건으로 걸어서 논의 자체가 안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뭘 논의한다는 것이냐”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조건은 분명하다. 처음부터 원점 재논의였다. 하루빨리 정공이들이 돌아와 병원을 정상화시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 이사는 “원점 재논의 없이는 전공의도 돌아오지 못하고 우리도 정부와 더 협의할 게 없다”며 “2,000명씩 늘려서 망할 게 뻔한데 무엇을 더 논의한단 말이냐. 원점 재논의가 이 모든 사태를 풀어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정부와 원점에서 재논의하면 의료가 정상화될 수 있는 모든 논의를 의협이 책임지고 하겠다”며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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