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25년도 수가협상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운영에서 정부가 법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도 짚겠다고 했다.

의협수가협상단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수가협상 1차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상단 최성호 단장(부회장)은 “올해 의협 수가협상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는 법부터 지켜라’다”라며 “정부는 법으로 건강보험 1년 소요예산 중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현재 13%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매한 법적 조항을 들어 (재정 지원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부터 지키면서 의사들에게 협상에 들어오라고 해야 맞는 것”이라며 “1차 회의에서 공단에 ‘정부로부터 20%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공단은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의료계에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최 단장은 “공단 재정 운영을 살펴보니, 현재 적립금이 28조원이다. 이와 관련해 재작년 운영 수익은 3,000억원, 지난해는 6,000억원 정도 되더라. 우리나라 국채 이율 등을 고려할 때 한해 4,000억원 이상은 수익이 더 나야 한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를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 1년에 한 4% 정도씩 인상되는데, 이걸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느냐”며 “(이게 합리적이라면) 수가도 이 정도 인상해야 한다. 힘든 국민을 생각해서 우리에게만 희생하라는데, 왜 공단은 희생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최 단장은 “1차 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다음 회의에서 도대체 공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며 “(정부 재정 지원, 적립금 활용, 공단 운영 등) 세가지에 대한 공단 답변이 개선 여지가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수가도 개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질문은 공급자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공단에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할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