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최대 1,000명 축소되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해소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대학 총장에게 증원 관련 자율권을 주더라도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는 불가하다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19일 정부 발표 직후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방침에 변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가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로 이어지기도 어렵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 발표가 2025년도 증원 규모 감축 의사를 표한 것일 뿐 "2026년도 2,000명 증원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해 의료계에 "원점 재검토와 중립적·합리적 논의 기구 설치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전공의와 의대생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의협이 이를 수용하거나 "원점 재논의라는 방침을 바꿀 정도의 내용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증원 규모를 결정할 자율권을 달라는 대학 총장들의 요청은) 결국 대학이 의학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증원을 신청했고 교육부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정원 규모를 발표했다는 뜻"이라면서 "2,000명 증원은 근거가 미약하고 그 진행 과정은 부실하므로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우리 주장이 옳다는 점이 더 명료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는 내일(20일) 오후 5시 열리는 9차 회의에서 이번 정부 발표를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