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성균관의대 교수들이 ILO 개입을 존중해 의료사태 해결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성균관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그동안 활동 자료를 수집해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단체이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한다는 설명을 보완해 ILO 개입을 다시 요청했다”며 “ILO는 지난 28일 개입(Intervention)을 선언하고 한국 정부에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성균관의대 비대위는 “ILO 사무총장의 개입은 흔한 일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사용되는 조치”라며 “정부는 ILO 개입을 존중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들은 지난 11일 ILO에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배된다며 개입을 요청했지만 ILO는 대전협이 노사단체가 아니므로 요청자격이 없어 긴급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ILO는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상황을 유의 깊게 보고 있으며 현재 상황이 업무개시명령이 인정되는 특수한 상황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조치를 자제해 달라는 서면 답변을 보냈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사직 전공의 26명은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도움을 받아 지난 1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ILO 개입을 재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