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재 선대위원장, “政-醫 대화 분위기 무너뜨려”
“政, 대화 원한다면 신뢰 필요…선결조건이 박 차관 경질”
‘의사’를 ‘의새’로 잘못 발음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으로부터 제기됐다. 의료계 심기를 건드리는 “거친 언사”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분위기를 무너뜨렸다는 게 그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공동선대위원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의과대학 증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여당이 먼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성남 분당갑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의정 대타협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응급실 병상이 줄면서 심근경색 등 응급 중증환자 치료마저 어려워졌다.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과제라고 강조하며 의대 정원 증원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한 발 물러나 대타협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양보해 달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전면 백지화를 대화 성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정부와 여·야 의료계 모두에게 촉구한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도 지켜야 한다”며 “모두 한 발씩 물러나 대타협의 길에 나서야 한다. 국정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대화를 원한다면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거친 언사로 대화 분위기가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대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의새’ 발언을 한 박 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미 국민 신뢰가 무너졌다. 의새와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 분위기를 무너뜨렸다”며 “정부·여당이 먼저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박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은 단계적·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의료계는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증원 규모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 대표와 여·야, 정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시민사회 등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법률기구 ‘국민건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도 했다.
또 “입시 현장이 벌서 흔들리고 있다.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과의 과학기술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시간이 없다. 국가 정책을 수사하듯 밀어붙이면 안 된다. 대타협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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