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상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60여명 참여

의사단체가 카드단말기 업체인 A사로부터 다수 의료기관들이 피해 입은 사실을 파악하고 로펌과 협력해 A사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의사단체가 카드단말기 업체인 A사로부터 다수 의료기관들이 피해 입은 사실을 파악하고 로펌과 협력해 A사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카드단말기 업체(VAN사)들의 편법 계약 유도로 병·의원들의 피해가 늘자 의료계 내부에서 단체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카드단말기 업체인 A사는 카드리더기를 무상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며 새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로 발생하는 관리비를 ‘페이백’으로 보전해 주는 편법으로 복수 의료기관과 새 계약을 유도했다.

하지만 계약을 맺은 후 A사는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일부 원장들이 항의했다. 하지만 결국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비용은 돌려받지 못했다.

문제는 복수 의료기관이 A사의 제안으로 ‘렌탈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그 주체는 또 다른 업체였고 관련 채권이 B금융기관에 양도됐다는 데 있다. 이 계약 자체를 해지하려면 50% 위약금이 청구돼 이마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단말기 2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약 356만4,000만원을 월 9만9,000원씩 36개월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한 중도 해지금은 160만원 가량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은 카드단말기 업체인 A사로부터 다수 의료기관들이 피해 입은 사실을 파악하고 로펌과 협력해 A사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60명 정도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미생모 임현택 대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이뤄지고 있어 놀랐다”며 “피해 입은 의사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반복된 채권추심 압력, 신용도 하락, 속았다고 느끼는 데서 생긴 정신적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하루만에 60명 넘는 의사가 A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동일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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