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은 광주광역시였다. 이에 한방병원에 대한 정기조사 추진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부당이득 환수 건수는 광주 소재 한방병원이 94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143곳인 경기였지만 부당이득 환수 건수는 광주가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내 한방병원은 88곳으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는 인구가 집중된 서울보다 4곳 더 많은 수치다.

광주 지역 한방병원들의 주요 환수사유는 복지부 현지조사에 의한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통한 환수, 보험사기, 중복청구, 전산 확인 착오 부당, 행정처분(무면허 등)다.

특히 한방병원 환수 건수가 많았던 지난 2020년 광주 지역 한방병원 몇 곳으로 부당이득 환수가 쏠렸다. 적게는 700여만원부터 많게는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부당금액으로 적발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A한방병원은 산정기준 위반청구 6,759건, B한방병원은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404건이 부당이득으로 환수됐다. C한방병원은 ▲실시하지 않은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수가고시 행위료 부당징수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행위 등 총 5,922건이 적발돼 환수조치 됐다.

부당이득을 조사하는 복지부 담당자는 1명으로 공익신고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시민제보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부당이득 조사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이 함께 나가 현지조사하고 조사내용으로 공단에 부당이득을 환수조치 한다.

강 의원은 “한방병원 부당이득 환수 자료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부당행위가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수 있는 만큼 복지부에 조사 인력을 늘려 이들 병원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