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의사들 중에서도 한국 의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번다.’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Statistics)를 근거로 한 이같은 주장이 왜곡된 분석 결과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OECD 38개국 중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나라 상당수가 의사 수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적용 기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OECD 보건통계는 회원국별 의사수입을 환율(US$ Exchange)과 구매력평가지수(PPP)를 반영한 환율(US$ PPP)로 나눠 공개한다.

‘2023년 OECD 보건통계(OECD 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PPP 환율 기준 한국 전문의 중 봉직의 연평균 수입은 2020년 19만2,749달러(약 2억5,514만원)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2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개원한 전문의 연평균 수입은 29만8,800달러(약 3억9,546만원)로 벨기에(33만7,931달러)에 이어 2위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국가별 의사 수입 순위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보다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 중 상당수가 의사 수입 자료를 OECD에 제출하지 않아 비교 대상도 왜곡됐다고 했다.

OECD 38개국 중 국민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17개국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들 17개국 중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가 의사수입 자료를 OECD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한국 의사보다 수입이 높다고 알려진 일본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 1인당 GDP가 1위인 룩셈부르크는 지난 2015년 이후 의사 수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국가마다 제출하는 자료 유형도 다르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19개국은 개원의(전문의+일반의) 수입 자료만 제출하며 체코, 그리스 등 7개국 병의원에서 월급 받는 전문의(봉직의) 자료만 제출한다.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우 전문의 수입 자료는 개원의와 봉직의 모두 제출하고 일반의는 개원의 수입 자료만 제출한다. 한국과 이스라엘, 네덜란드만 4가지 유형 모두 제출한다.

의료정책연구원은 PPP 환율이 아닌 환율을 적용하면 한국 전문의 수입은 봉직의의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한 30개국 중 7위, 개원의는 10개국 중 5위로 OECD 중위권이라고 강조했다(2015년 자료 제출 중단한 룩셈부르크 제외). 환율 적용 시 한국 일반의 수입은 봉직의의 경우 18개국 중 8위, 개원의는 14개국 중 13위로 OECD 중하위권이라고 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 전문의-봉직의 경우와 같이 환율을 적용한 결과에 비해 PPP환율을 적용한 결과에서 순위가 높아지는 국가들은 주로 환율과 에너지·비료·농산물 등 물가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라며 “반대로 환율을 적용한 결과에 비해 PPP환율을 적용한 결과에서 순위가 낮아지는 국가들은 수입의존도가 낮거나 환율에 영향이 적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은 2020년 기준 OECD 의사 수입 자료에서 환율은 1180.27원, PPP환율은 구매력평가지수에 따라 982.10원이 적용돼 있다”며 “환율과 PPP환율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면 한국 의사 수입은 PPP환율이 약 20% 더 높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원장은 “최근 의대정원 관련 논의 과정에 일부 국책연구기관에서 왜곡된 OECD 의사수입 자료를 발표하고 언론에서 이를 인용해 마치 한국 의사 수입이 OECD 최상위권인 것처럼 주장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나 지역근무를 기피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명분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여론몰이 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장은 “의대 정원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사례에서 보듯 전문가 중심 ‘의사인력 조정 기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논의, 결정하는 게 사회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