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토론회를 개최해 초진환자 비대면 진료 허용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지난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오는 5월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면 중단된다.

이에 유니콘팜은 현장 의견을 청취해 비대면진료 상시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이자 초진환자를 포함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비대면 진료는 한시 허용됐지만 장애인, 노인 등 의료 약자부터 직장인, 소상공인, 육아맘 등 평소 병원 방문이 어려웠던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니콘팜 의원들과 함께 의료 편의성을 향상시키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민주당 강훈식 의원도 “저출산 시대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아이가 아플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부모님 목소리에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며 “육아맘, 지체장애인, 쪽방촌 주민, 직장인 등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니콘팜에서 발의한 법안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니콘팜 공동 연구책임의원을 맡고있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축사에서 “비대면 진료는 평소 병원에 가기 힘들었던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민 의료 편익을 증대시켰다”며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많은 국민께서 불편을 느낄 것이기에 합리적 제도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굿닥 길은진 대외협력실장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기에 환자에게 가장 빠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약국이 없는 도서 산간 주민, 농민, 직장인 등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해 왔는데, 초진이 금지되면 아픈 환자들에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 출신인 솔닥 이호익 공동대표도 “환자가 집에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진료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며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야 환자 고립을 해소하고 치료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약사 출신인 헥토클리닉 임현정 공동대표는 “공장형 약국, 환자 쏠림 현상, 오투약 등 약사들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모두 기우였다”며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된다면 진료 범위가 크게 줄어들기에 현행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임지연의원 임지연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하루에 50명 이상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99%가 초진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들”이라며 “초진과 재진을 기계적으로 분류해 재진환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질환 종류, 증상 경중을 기준으로 한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는 “3,000만건이 넘는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면서 플랫폼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거의 없었음에도 플랫폼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정한 유니콘팜의 비대면진료 법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하루 확진자가 62만명에 육박했을 때 비대면 진료가 위기극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제도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비대면 진료 공백이 예상되기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2월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간 1,379만명이 이용했으며 이용건 수는 3,661만건이다.

이에 유니콘팜은 국민의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 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비대면 진료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함께 공동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