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원 설립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대학병원들이 늘면서 국가 차원의 병상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인한 의료 인력 수도권 쏠림이 오히려 지방 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 시킬 거라는 우려에서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에서만 8개 대학병원이 10개 분원을 추진해 오는 2028년까지 수도권 내 6,300병상이 증가할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절반이 수도권에 있음에도 대학병원 병상 확장은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방은 생산 가능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수도권으로 젊은 인구가 유출되면서 사회 인프라가 붕괴되고 있다”며 “현재 수도권 내 분원 확장이 지방 의료 인프라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고 사회적 인프라 붕괴 가속의 발화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료 인력 공급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지방 의료기관은 빠르게 정리될 것”이라며 “지방 의료기관의 빈자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대체될 것이고 이는 고령 환자의 수도권 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은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방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 권한을 지자체에 맡길 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와 지역 사회 균등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질병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거치는 의료전달체계가 아닌 의료 이용을 강제하는 ‘강제적 의료전달체계’가 필수라고 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의료 이용을 강제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지금의 의료전달체계는 환자의 주관적 선택에 의한 병의원 선택체계라는 점에서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과점화가 구축되면 의료 소외를 완전히 막기 힘들기 때문에 강제적 의료전달체계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앞서 지방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수의료센터와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 확충해야 한다”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감세를 비롯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의료 인력 지방 유입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