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일벌백계 차원에서 1등급 철회해야”
김선민 원장 "결과지표 포함 등 개선 검토하겠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이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받은 ‘1등급’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관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3개소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56.7%인 132개소로, 서울아산병원도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을 받은 병원이 57%에 달한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렇게 (적정성) 평가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음에도 아무런 철회 규정이 없다. 그럼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문제가 생겼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서울아산병원의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향후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에 결과지표를 포함하는 등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해당 병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철회하는 기준은 평가기준과 절차를 다시 검토해 규정에 맞도록 하겠다”며 “뇌졸중 적정성 평가가 오랫동안 지속돼 오면서 변별력이 떨어진 게 사실인 것 같다. 결과지표를 (평가에) 포함하는 등 개선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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