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일벌백계 차원에서 1등급 철회해야”
김선민 원장 "결과지표 포함 등 개선 검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이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받은 '1등급'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이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받은 ‘1등급’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관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3개소 중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56.7%인 132개소로, 서울아산병원도 이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을 받은 병원이 57%에 달한다.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렇게 (적정성) 평가를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음에도 아무런 철회 규정이 없다. 그럼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며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문제가 생겼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서울아산병원의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향후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에 결과지표를 포함하는 등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해당 병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철회하는 기준은 평가기준과 절차를 다시 검토해 규정에 맞도록 하겠다”며 “뇌졸중 적정성 평가가 오랫동안 지속돼 오면서 변별력이 떨어진 게 사실인 것 같다. 결과지표를 (평가에) 포함하는 등 개선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