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분만 수가 인상, 분만 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또 중환자실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대생부터 전공의, 전문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고도화를 위해 음압병원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는 지난해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 기부한 7,000억원을 포함한 재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해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강보험자격 도용방지 등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년 7개월간 축적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경험과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한다.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치료해 감염과 중증화를 적극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의 신속한 검사와 처방을 위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패스트트랙 시행으로 중증화를 방지한다.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 받을 수 있도록 처방 약국도 확대한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주말·야간 운영시간 확대 등 접근성도 강화해 나간다.

지정병상은 현재 7,24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 일반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현재 1만2,447병상이 참여하고 있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하며,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내년 1,700병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재 확보된 병상은 617병상이다.

응급환자는 119-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을 설치해 신속하게 이동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에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하고 메신저 리보핵산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쌓여있는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인력양성 허브 운영, 세계 바이오 서빗 개최, 게이츠 재단·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