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성공하려면 보건과 복지 주체가 함께 일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설립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 주치의제도와 방문간호서비스 등 관련 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돌봄지원본부 한영근 연구위원 등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재단 '새 정부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대한 기대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한계와 앞으로 방향을 짚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보건의료와 돌봄, 복지 주체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사업 성공을 견인하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보건의료와 돌봄 제도 근간인 사회보험이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니고, 지역 보건소의 경우 인력과 예산이 제한돼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컸다는 지적이다. 시범·선도사업 형태라 예산 구조가 불안정하고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사업 연속성과 전문성 축적도 어려웠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가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은 물론 의료와 돌봄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주치의를 지원하는 돌봄정보센터 설치도 가능하지만 의료와 복지를 더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팀 판단이다.

연구팀은 "의료와 지역사회 케어가 더불어 가려면 주치의가 지역사회 자원을 인지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연계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돌봄정보센터를 설립해 주치의가 수립한 돌봄계획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런 돌봄정보센터는 단순히 연계 위주 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 분야 보건 역할 강화 차원에서 도입을 모색 중인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보건소와 공공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재택의료팀을 설치하고 정부가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재택의료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연구팀은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로 재택의료센터를 활용하려면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 장애인 주치의 제도나 현재 진행 중인 재택의료 사업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재택의료센터가 질병 치료와 관리만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전문가가 동시에 케어플랜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보건과 복지 연계점으로서 간호사 역할도 중요하다고 했다.

연구팀은 "선도 국가인 일본은 방문간호 스테이션 등으로 재가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돼도 의사가 모든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기에 한계가 있다.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방문간호사업이 병행돼야 진정한 의미에서 보건, 의료, 복지의 통합이 구현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