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2025년도 병원경영 정상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거시적 관점의 건강보험수가 인상‧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과 임원진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만나 올해 병협 회무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성규 회장은 “지난해 의정사태뿐 아니라 어수선한 나라 안팎 상황으로 의료계를 포함한 전국민이 힘든 시기를 지나왔다”며 “최근 정부의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위한 조치 등이 발표되고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도 출범했다. 조속한 시일 내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논의를 통해 산적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계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을 시작으로 진료 축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해, 지난해 회무 방향성은 회원병원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한 대정부 활동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의료개혁 방향이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도 병협은 의대생과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사업에 주력하면서 병원 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의료개혁 방향으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건강보험 수가체계 획기적 개선을 통한 적정 보상 ▲의료사고 등에 대한 안전망 구축 ▲지역의료와 취약지 의료체계 고려한 정책지원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의대 수련 교육 역량을 감안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료 수요와 의료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 수요 추계와 핵심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이며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응진 제1정책위원장은 정부와 꾸준히 제도 개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료계 입장이 반영된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성에 동의하나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하며 2차 병원 및 전문병원 육성지원책 등을 포함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위원회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나 궁극적으로 국민과 의료계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꾸준히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인상 제1보험위원장은 거시적 측면에서 건보수가체계를 분석해 전반적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3차상대가치 개편뿐 아니라 의정사태로 인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시 조정 개선책은 현재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뿐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는 과목별, 지역별, 병원별 시장 왜곡 발생이 우려되는 등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적 측면에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분석한 후 전반적 수가인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적절한 의료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되지 않는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수가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위원장은 “병원지원책 중 인력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기관에 지급해 인력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인력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법은 좋지 않다”며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도 200여개 중소병원 중에서는 4분의 1 정도만 혜택을 받게된다. 이 경우 선택받지 못한 병원은 또 퇴보하고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택받지 못하는 병원이 속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5년 이상을 바라보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중소병원협회 김진호 회장(병협 부회장 겸 총무위원장)은 중소병원 전문의 인력난 완화 때까지 각종 규제 등의 유예‧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 및 의대생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은 전문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현재 신규 전문의 공급 부족으로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원들이 현재 있는 의료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의 인력난이 완화될 때까지 관련 규제나 각종 지정기준 및 평가지표 등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계속된 (필수의료 지원 등) 정책 영항으로 의사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병원 경영 어려움 해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상태”라며 “중소병원은 정말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응급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꼭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인력 기준을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지 않으면 가장 약한 지방 중소병원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