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서 국립의대 교수 채용 질의에 답변
의평원 평가 관련해선 "政 의학교육 질 관리 위한 최소 개입”
정부가 늘어나는 의대 정원에 맞춰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교수 인력 충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확보를 위해 기금교수와 임상교수 등 병원 소속 계약직 교수들을 대학 소속 정규직 교수로 전환하고, 개원의 경력도 연구실적으로 인정해 인력풀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대 교수를) 1,000명 충원했는데 5년이 지나 정부 계획대로 (의대생) 배출이 안되면 교육생이 줄어들게 된다. (늘어난) 교원들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실제 기금교수 등이 의대 교수로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상 불안정한 이들이 교수 정원으로 확보되면 안정적으로 교육과 병원 진료를 겸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에 대한 수요 뿐 아니라 병원 기능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개원의들에게도 (의대 교수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수 역할을 하려면 연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연구논문이나 실적이 없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가”라며 개원의 채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의료분야도 바이오분야 등과 융합도 활발히 일어나고 현장에서 혁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분야는 논문도 중요하지만 현장 경험도 중요하다”고 했다.
의학교육의 질을 위해서라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의학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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