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가 담긴 의료개혁이 “위기에 처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의료개혁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빅5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 진료비는 지난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조차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필수·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지금이 그간 지체돼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별도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주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계를 향해 형식과 의제 제한 없이 대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의료계와 적극 대화하겠다”며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며 “의료의 미래 주역인 여러분께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말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2일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와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