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가운데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도 비대면 진료 참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암병원장인 종양내과 조재용 교수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과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암 환자들은 예약과 검사, 결과, 약을 타러 암 진단을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와야 한다. 삶의 질과 경제적 비용에도 영향을 주게 되지만 명쾌하게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암 병원부터라도 1차와 2차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다면 선진화 된 암 환자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해외 환자 비대면 경험을 공유하며 “외국 환자들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많이 하고 있다”며 “환자 만족도가 높고 진료도 잘 되고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내 환자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 환자의 서울 환자 쏠림에 대한 고민이 있던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다.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는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상급병원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때가 됐다. 기술도 발달됐고, 법적인 받침만 된다면 국내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뒤따랐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병원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의 상급종합병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지만 궁극적으로 시범사업 안에서 신뢰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1차 의료기관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대면진료를 우선한 비대면 진료 사업이 정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라케어 운영사 블루앤트 김성현 대표는 “2차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병원 시스템 투자를 요구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시범사업 안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의료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 효용성에는 동의하더라도 제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제22대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늘었다. (이용량 증가가) 어떤 의미를 지닐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완 내용 등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종합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서기관은 “21대 국회에서도 법제화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환자 안전성과 접근성, 의료진 진료 권한 문제 등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 이를 모두 포괄하고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