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가협상을 앞두고 환산지수와 함께 행위별 수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개편에 나서 주목된다.

심평원은 최근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해당 연구 제안요청서를 통해 행위별 수가는 급여목록에 등재된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매년 조정되는 환산지수와 다르게 상대가치점수는 중장기로 개편돼 시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약 6,000개 행위 점수가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급진 조정되는 현재 개편방식은 투입 자원의 변화를 시기적절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조율 과정상 26개 분과 학회와의 의견 조율 및 수용성 문제 등으로 실제 개편 주기는 상당부분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특히 상대가치점수가 요양기관 종별 구분없는 단일 점수기 때문에 3차 상대가치 개편 후에도 수가 불균형 문제가 지속 제기되며, 비용대비 수익이 높은 행위에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고 행위빈도를 증가시키는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에 심평원은 향후 의료 환경변화의 신속한 대응 및 수가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상대가치점수의 상시 조정체계 마련 및 관리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연구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에서는 우선 의료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수가 상시조정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수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배분 방안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수가 개별 인상분 및 환산지수 인상분 배분 원칙 수립 ▲재정 배분 및 수가 상시 조정 주기 등 기준 설정 ▲수가 상시조정체계 전환 위한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수립 ▲환산지수 인상분 배분 위한 상대가치점수 조정계수 개발 ▲조정 계수 적용 관점별 장‧단점 및 시뮬레이션 수행 등이 담긴다.

이 외 상대가치 상시 조정 및 관리기전 정착을 위해 상시 조정 모니터링 등 관라방안과 법 개정, 조직구성, 예산, 협력체계 등의 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상대가치체계 한계 및 불균형 개선을 통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효과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사업예산 9,000만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