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보건의료연대(더보연)이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려 지역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에 병상과 의료 인력 운영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더보연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절대 부족한 의사는 반드시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더보연 상임대표 중 한명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도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의대 정원 배치 방안을 제안했다.

더보연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수 절대 부족”이라며 최소 2,500명은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각국 상황과 연구 방법 차이를 고려해도 필요한 의사 수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중진료권 평균 수준을 확충하려해도 대략 2,500명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취약지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00병상 규모로 확충하려면 의사 4,500명이 부족하고도 했다.

이들은 “의사 증원으로 인해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것도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과 비교하면 근거가 적다”고도 했다.

이들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이 의사 증원과 수가만을 보상하는 정책”이라며 “늘어난 의사는 대도시로 떠나고 높여준 수가는 병의원 수입만 늘려 결국 의사 수 빈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위한 지역별 의료기관이 필요하고 광역자치단체에 병상과 의료인력 운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건강기금 같은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더보연은 김 교수와 추무진 전 대한의사협회장,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장, 정수연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