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미생모)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자율전공학부생의 의과대학 진학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자율전공학부 의대 진학 허용 자체가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인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임에도 검토를 지시해 관련 실무자뿐 아니라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미생모는 20일 이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생모는 “이 장관의 행위는 의대 입학생이 아닌 학생이 최초 입학 후 의대로 학과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위반돼 위법하다”며 “그럼에도 자율전공학부 입학생이 3학년이 되면 의대로 진학이 허용되도록 시행을 목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미생모는 “이로 인해 현재도 의대, 한의대, 치과대 등 수업연한을 준수해 경력을 쌓고 있는 학생들과 각 교육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해당 발표를 통해 소속 공무원과 언론에 대해 불필요한 행정·경제적 소모를 야기해 국가 신뢰와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임 대표는 이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임 대표는 “이 장관이 하겠다는 제도는 아예 합법적인 개구멍을 만들어 귀족들은 자식이 수준이 안 되도 개구멍으로 의사를 만들고 가재, 붕어, 게는 아무리 똑똑해도 의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교육부 장관 자질이 없으므로 당장 국민 이름으로 경질돼야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