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3일 오후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협의체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정심과 협의체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논의를 주요하게 진행했다”며 “복지부와 의협 모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다는 공공의 목표 아래 두 회의체에서 논의가 선순환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이에 지난 보정심 논의 내용을 공유했으며 앞으로 협의체 논의 내용도 보정심에 보고하고 공유할 예정”이라며 “협의체는 보정심보다 전문적이고 현장 중심이기 때문에 많은 안건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차 과장은 이 외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했다.

차 과장은 “의협이 안건을 가지고 와서 논의했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제는 (보정심 산하)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에서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협의체에서도 진행해 (방안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에 둔 의과대학 정원 확충을, 복지부는 각계각층 의견 수렴 중요성을 언급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13년 뒤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문의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현재 문제가 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는 현재 정치권, 국민 등의 의사 정원 확충에 대한 관삼에 따라 일부 학자,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의대 정원 확충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협 주장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제는 서로 주장했던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여론과 정치권 주장에 따른 접근보다는 오직 과학적 기반에 의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향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지역 의료 강화 아젠다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이 연계되는 만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에서의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정 의사 예고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결정하고 교육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장단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지난 보정심에는 의협도 참여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필수의료 수가 개선, 시니어 의사 매칭, 필수의료 법적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며 “또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돼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현장 목소리를 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