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합리적인 보상체계 등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3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만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의대 정원 확충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확충 자체에만 신경을 써서 그렇다. 이것이 지역, 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려면 단순히 의대 정원 확충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 보상 등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가능하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분야에 “특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개편한다든지, 교육수련에 있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다른 진료과목보다 먼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실 뺑뺑이’ 논란을 촉발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경증 환자 진입을 제한하고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침을 개정해서 경증 환자 진입을 제한했고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119와 병원 간 중증도 분류체계가 다른데 이걸 통일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대정원 확충 등 장기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응급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분에게는 보상을 두 배 내지 세 배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까지 기다리지 않고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응급의료기금 개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국인 가입자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일부 외국인의 경우에 무임승차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최소한 거주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려고 한다. 그 정도는 한국에 있어야 의료쇼핑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거주요건을 신설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를 위해 행위별수가제 보완, 의료전달체계 개선, 비급여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