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응급의료 격차를 해결하려면 상급종합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당연 지정하는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의대 정원 1,000명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위치한 4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와 기준설치율,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를 그 이유로 제시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5월 기준 진료과별 인구 100만명당 전문의 수를 계산했으며 기준설치율은 올해 기준 신경외과·흉부외과·소청과 전문의를 각 5명 이상 확보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수를 조사하고 70개 중진료권 수로 나눠 보정했다. 사망률은 2021년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뇌졸중·심근경색증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다. 소아 응급 사망률은 관련 지표가 없어 제외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경북과 충남, 전남 지역을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했다. 전남·세종·경북·충남·제주는 소아 응급 분야 인력이 부족한 곳으로 꼽혔다. 세종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모든 진료과에서 전문의 수, 설치율이 0%였다.

경북·충남·전남·충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신경외과 인력 부족 등으로 급성 뇌졸중환자를 적시에 치료하기 어려운 곳으로 분류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수는 평균 6.79명이었으며 세종을 제외하고 전문의가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으로 2.11명이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신경외과 설치율은 전국 평균 57%으로 세종을 제외하고 경북·전남이 각각 17%로 가장 낮았으며 충남은 20%였다.

병원 내 뇌졸중 환자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1.76명이었다. 17개 광역시도 중 경북의 사망률이 2.6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강원(2.46명), 제주(2.31)명, 충남·전남(2.10명)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응급 심근경색환자에 대응하기 어려운 흉부외과 취약지로는 경북·충남·전남을 꼽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흉부외과 전문의 수는 5.18명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을 제외하고 부산(1.51명)이었으며 이어 전북 2.83명, 충남 3.29명, 경북·전남 3.86명 순이었다.

흉부외과 전국 평균 설치율은 40%였으며 세종·전남·전북은 0%였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내원했다 사망한 심근경색환자의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평균 6.75명이었으며, 경북이 10.05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강원(9.88명), 충남(8.59명), 전남(8.02명)도 사망률이 높았다.

소아응급 분야의 경우 사망률을 제외하고 전문의 수와 기준설치율을 반영했을 때 전남·세종·경북·충남·부산·제주가 대표적인 취약지라고 했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의 전국 평균은 10.92명으로 세 진료과 중 가장 높았다. 세종을 제외하고 전남이 1.65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부산(2.11명), 경북(4.24명), 충남(6.12명), 제주(7.39명) 순으로 낮았다.

4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청과 설치율은 평균 52%였으며 전남·세종은 0%였다.

이에 경실련은 지역별 응급의료 격차를 극복하려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확보 ▲중증응급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연 배치 의무화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연 지정 제도화를 제시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인 한양의대 생리학교실 정승준 교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신경외과·흉부외과는 기준을 충죽하지 못한 곳이 상당수"라며 "두 진료과 전문의 확보를 위해 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중증응급환자의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지역센터가 경증 응급환자를 담당해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이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정을 회피할 수 있다.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이 충분한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15개 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즉각 지정하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응급의료 분야 인력 수급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1,000명 증원 추진을 주장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한양대 보건학 송기민 교수는 “응급의료체계 공백에 대한 장기 해결 방안으로 인력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 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대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