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백신‧치료비 지원은 현행 유지
입원 치료 국가지정‧긴급치료병상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부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6월 1일부로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위기단계 조정은 3년 3개월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개최한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 경보 수준 하향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본은 국내 상황과 세계보건기구(WHO)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WHO는 지난 5일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3년 4개월간 유지돼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위기단계 하향 조정 후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취약집단 보호를 위해 격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강제 격리는 없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 협조를 당부하고 의료계와 협의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입소자 취식도 허용한다.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도 종료된다.

그 외의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예방접종‧치료비 등 지원은 유지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또한 고위험군 중심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1만697개소와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 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선제검사는 현행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