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업 전환을 앞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간호법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간호법으로 직역 간 갈등이 커지면서 간호사 채용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5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대부분 간호사인 케어코디네이터 채용이 원활이 이뤄질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당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최종 시범사업을 거쳐 7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키로 했으나 연기된 상황이다. 내과의사회는 정부와 이달 중 본사업 모델을 확정해 최종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이르면 오는 10월 본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본사업 전환이 7월부터였는데 조금 연기됐다.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연기돼 4~5월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6개월 간 최종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되니 빨라야 10~11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본사업 전환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을 가능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의료진이 오직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비, 교육을 포함한 행정절차에 신경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4월 안에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면 의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라며 “사업 참여율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으로 인한 중증, 응급질환 발생률이 현저히 줄어 국가 전체 의료비 경감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간호법으로 직역 간 갈등이 생기고 있는 만큼 본사업 활성화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회장은 “(간호법으로) 간호사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 간호법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가 될지는 모르겠다”며 “대부분 간호사인 케어코디네이터를 의사들이 고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렇게되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업체를 통한) 간호조무사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환자 관리료 등은 복지부와 어느 정도 타결이 된 상태다. 조만간 대한의사협회에서 복지부와 마지막 회의를 한 후 결정지으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