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매일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는 지방 의료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 이들 눈에 지방 의료는 더 이상 독자생존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물론 섬에서 근무하는 '섬보의'도 지방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병공의'도 공유하는 인식이다.

연봉 3억6,000만원을 제시해도 지원자를 못 구한 산청군의료원 사례는 이런 의료 현실의 한 단면이다. 지난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익명 인터뷰에 참여한 공보의들은 공보의 근무 환경과 산청군의료원 사례는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3억6,000만원이 아니라 10억원을 주고 20억원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공보의 A)" 문제들이 자리잡고 있다.

공보의들은 무엇보다 의료사고나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의료진 보호장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산청군의료원은 근무를 희망하는 의사에게 업무대행 계약체결을 요구하며 의료사고와 분쟁 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했다. 공보의들은 산청군의료원처럼 고의로 책임을 덮어씌우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대다수가 "책임지고 싶어도 못 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가 "절대 처음 담당하기로 한 업무만 할 수 없는(공보의 B)"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빠져 있다. 대형병원 '법무팀'처럼 전담 조직은 고사하고 담당자 두기도 힘들다. 소송이나 배상에 쓸 재원도 없다. 따라서 병원이 작정하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더라도 의료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의사가 많은 부분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공보의 A: 의사와 책임을 분담할 의료기관은 많지 않아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줍니다.
공보의 B: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그 뒤로는 '살인적인' 업무 강도가 기다리고 있다. 공보의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방 의료기관 대다수가 의사 혼자 2~3명 일을 소화한다. 지역과 진료과에 따라서 의사 혼자 주민 전체 의료 수요를 책임지기도 한다. 사명감으로 버티던 의사들도 결국 떠나고 만다.

공보의 D: 의사가 없어서 일이 힘들고 일이 힘들어서 의사가 사라져요. 악순환이죠. 매일 조금씩 조금씩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의사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니다. 의사와 함께 일할 간호 인력도 의료기사도 없다. 공보의를 투입해 24시간 근무 체제를 만들어도 교대근무할 간호사와 의료기사를 못 구해서 응급실이 유명무실해진다. 경찰·소방과 연결할 행정 인력이 없어 한밤중에 의사 혼자 온 섬을 돌며 응급환자를 육지로 보낼 배편을 구해야 한다. 지방은 지금 "인프라 자체가 전무한 총체적 난국(공보의 C)"에 빠져있다.

공보의 B: 의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섬에 공보의 한 명 밀어 넣는다고 없던 인프라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사한테 연봉 10억원을 준다고 해서 혼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공보의 A: 지역에서는 의사 1명이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50%도 안 된다고 봐요. 기본 인프라가 없는데 공보의가 아니라 대학병원 교수가 와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공보의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프라에 매일 무너지는 지방 의료 현실을 목도하면서 "지방 의료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생존하기 어렵다(공보의 B)"고 했다. 인구는 적고 교통은 불편하다. 거동이 불편하고 돌봐주는 이 없는 고령층은 의료 혜택을 접하지 못한 채 "지역 안에서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간다(공보의 A)." 환자가 찾지 않는 의료기관은 수익을 내지 못한다. 의료진에게 비급여 진료 등 매출 압박을 해도 한계가 있다.

공보의 C: 인구가 적으니 의료 수요도 훨씬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박리다매'가 안 돼요. 그 반대는 더 어렵죠. 그런데 (정부) 지원조차 턱없이 부족해요.
공보의 B: 지역은 이제 의료기관 힘만으로 필요한 만큼 민간 전문의를 고용하고 수익을 올려 독자생존하는 '정상 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결국 정부가 나서야만 한다고 했다. 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됐던 지역 가산 수가 제도를 도입하고 인력·시설·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보조하는 등 전면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시간 내 인구 증가나 교통 수단 확충 같은 "생활 인프라 수준 개선은 어려우니 최소한 의료 인프라라도 지켜보자는 절실함(공보의 B)"을 발휘할 때라고 했다.

공보의 C: 투자라고 생각해야지 '낭비'라고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공보의 D: 물론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확실한 건 지역도 못 하고 국가도 외면하는 문제를 의사가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기꺼이 들어갈 의사는 이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