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필수의료 강화’와 ‘바이오헬스 육성 지원’을 추진한다. 비대면 진료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9일 대통령 주재 정부업무보고에서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에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응급체계 강화를 위한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필수의료 기반 개선을 위해 ▲병상(병상수급시책) ▲인력(전문의 중심으로 개편) ▲중증의료(응급의료계획·심뇌혈관질환계획) ▲인프라(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등 전 방위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는 한편 청년기 정신건강검진도 강화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확대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 대규모 재난 대응의료체계를 마련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유행 초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의료·방역체계, 법·제도, 지역대응 등 분야별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분야에서는 바이오 신기술 투자를 강화해 미래 팬데믹과 희귀 질환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희귀질환 치료기술 등 목적지향적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심화되는 혈액·장기수급부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공혈액과 이종장기 기술 국산화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한다.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100만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 암 등 주요 질환 극복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와 동시에 안전한 연계·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인력양성허브 운영,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 촉진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확대 등 선진입·후평가를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이어간다.

또 오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과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별·지역별 전략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