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술이 질병 치료만이 아닌 생물무기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

병원균 등을 이용한 바이오테러에 맞설 바이오안보 역량확보도 중요하단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바이오안보 정책방향(한성구·조병관)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안보 정책은 외교·안보와 대등한 수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한국은 대외의존성이 높고 개방돼있어 외부에서 전파되는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안보 위협에 일정 정도 노출돼 있다"며 "바이오안보 위험이 초국가적이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일국 단위를 넘어서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테러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정비하고 국방부 혹은 보건복지부가 대테러업무를 통합해 대응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바이오테러 대응을 위한 절차와 요령 등을 개선해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연구진은 "국방부 내 바이오 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관련 법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부처 내 생물방어 중심 조직의 설치, 생물방어 핵심추진 의제와 추진방안 수립·공포, 국가 R&D 로드맵 확립·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바이오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무사령부, 화생방방호사령부 등의 대응능력을 확충, 국방부 외부와의 공조체계를 재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오안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선 백신 자급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백신의 충분한 확보는 바이오테러의 가능성도 일부 낮출 수 있다는 견해다.

연구진은 "백신 및 치료제의 개발과 비축, 그리고 진단 능력 제고가 (바이오안보 역량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며 "현재 생물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 생산력 및 비축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오안보는 사이버안보 문제와 더불어 바이오테러 및 감염병 등이 이슈가 되면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진은 2014년 에볼라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및 오바마 정부의 항생제 다제내성 세균 국가전략 수립, 2015년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등의 회의도 바이오안보와 관련된 사례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글로벌 위험(global risks)은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문제들로 전통적인 관점과 개념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신흥안보 이슈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