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화와 연계돼 진료 외 서비스를 관장하기 위해선 '성장'의 중요성이 개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구선 이사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1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복지부 내에 보건과 복지를 나눠 2차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이사장은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복지부는 보건과 복지 2개 분야를 함께 관장하고 있다. 보건이 앞으로 산업화와 연계돼 진료에 대한 서비스를 넘어서려면 성장과 관련지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장과 분배가 함께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뤄지기 힘들다"면서 "균형과 조정,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보건을 아우르는 '성장차관'과 분배를 책임지는 '복지차관'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보건' 분야에선 산업과의 연계성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박 이사장은 "보건이 앞으로 산업화와 연계돼 진료에 대한 서비스를 넘어서려면 성장과 관련지어져야 한다"면서 "반면 복지라는 부분은 성자의 과실을 나눠주는 분배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바이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펀드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바이오 산업을 주도하는 선진국형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1조원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바이오 산업에선 제품화에 많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 VC(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기간이 빠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는 건강증진기금 중 일부를 보건의료 연구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게 박 이사장의 판단이다.

박 이사장은 "현재 바이오 산업은 원천기술을 개발해 상업화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버텨줄 자본이 충분치 못하다"면서 "(건강증진기금 중 연구개발에 쓰이는 자금에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R&D는 5,000억원 규모로 질환극복과 현안문제 해결에 급급할뿐더러 국가 R&D 단기사업형 펀드로도 바이오 산업의 장기적 관점을 견뎌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