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8년간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자 환자단체는 이를 전액을 환수하고 외부 감시·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환자 치료 재정을 (내부에서) 새어나가게 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이는 환자 치료비 유출”이라고 비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공단은 중증질환자들이 고가의 신약 급여화를 요청했을 때 한정된 재원을 핑계로 댔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단순한 기관 운영비가 아닌 환자를 위한 공적 자금이다. 이번 사태에 참담함과 배신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이어 “과대 편성된 인건비는 전액 환수돼야 한다”며 “(환수 후) 중증·희귀 환자 치료 지원으로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공단 내부의 폐쇄적 구조와 형식적인 국민참여 제도로는 이번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환자단체 참여형 예산 검증체계’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은 기관의 '잔고'가 아니라,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생명 예산'”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이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