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객관적 효용성과 비용 효과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7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병용요법으로 치료 받고 있는 신약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암 관리 종합계획 대상이 아닌 경우 아직도 정책에서 배제가 되고 있어 요로상피암 등 환자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혈액암이나 림프종 등도 선진국에서 다 쓰고 있는 프로토콜을 우리나라에서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섬유종증 같은 희귀질환들도 좁은 심사 기준 때문에 환자 사례에 따라 심평원이 원칙 없이 삭감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공단에서 (지원)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것 아닌가. 건강보험 재정 우선순위가 중요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한정된 재정 안에서 급여로 전환하려면 객관적인 효용성이나 비용 효과성을 잘 따져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2단계로 들어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약 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동일 항목 질병을 현대의학에서 보면 경증질환일뿐더러 기존 치료법에 비해 3배 이상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첩약 유효성 평가 연구 결과를 들어 “객관적 검사도 안 했고 대부분이 주관적인 지표로 문진한 것이다. 대상자가 12명인 경우도 있다. 학부생 과제 페이퍼도 이렇게는 안 쓸 것 같은데, 이 결과가 근거로 돼 곧 본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돈이 많으면 다 해주면 좋다. 그러나 2050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535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용 효과성과 합리·과학적으로 증명된 근거가 있는 치료에 줄 돈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타당한지 앞으로 판단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또 검증된 것에 대해서도 경증질환은 조금씩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감한다”면서 “특히 비용 효과성과 우선순위 측면에서 결정해야 한다. 필수·중증 중심으로 재정이 먼저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다. 효능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