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건수가 87만건, 금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해 17일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건,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이다.

특히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있던 해 건수가 급증했다. 코로나19 후에도 매년 10만~16만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이 5년간 약 25만건 ▲의료급여 수급이 약 26만건 ▲사망 약 10만건 ▲행방불명 약 2만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체납 세대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하기도 했다. 규모별 현황을 보면 8월 기준 전체 94만3,000세대 중 3만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를 차지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과 직결된 지표”라며 “특히 소액 체납 세대가 다수인 만큼 납부 유도와 복지 연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손처리 현황을 단순한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