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식 행사에만 2억원 넘게 쓰고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혁신위 예산 실집행률은 15%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로 혁신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1차 회의는 출범식을 겸해 진행됐으며 김건희 여사가 부대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1차 회의 행사 무대 시설 등 주회의장 조성에 6,900만원이 집행됐으며, 영상과 발표자료 제작에 4,700만원, 현장 운영비와 대행수수료 등에 5,200만원, 영상과 음향 등 시스템 구축에 3,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쓴 비용이 총 2억500만원이다.

서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범식을 치른 후 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위원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게 원칙이지만 혁신위는 지난해 두 차례 정기회의를 끝으로 올해 정기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정부는 올해 혁신위 운영을 위해 총 2억8,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상반기까지 실제 집행된 예산은 4,300만원에 그쳤다. 실집행률은 15% 수준이다.

서 의원은 “혁신위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윤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사에 2억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은 것도 문제지만 12.3 비상계엄 후 위원회가 멈춘 상황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신건강 정책은 말로만 중요하다고 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