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항암제를 비급여와 병용하면 전부 비급여로 전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고시를 개정하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급여 항암제는 비급여 병용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의원은 29일 “이번 행정예고로 수많은 암환자와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약제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 도입된 항암제 병용요법은 약 70개다. 현재 새로운 항암치료 트렌드로 개발되고 있는 항암제 10개 중 80%는 병용요법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58만명 암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항암제 병용요법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중증 암환자를 위한 혁신 항암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제도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지난 3월 17일 ‘병용요법의 암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그 일환으로 개최됐다.

당시 토론회에서도 급여 항암제에 신약을 함께 사용하면 기존 항암제까지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병용요법 자체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