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증원 '소통'?…"달라진 게 없다"
"정부 태도부터 고쳐야…이대론 사태 반복"
"2025년 증원 후속 대책을…의대 교육 시급"
오늘(6일)로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1년이 됐다. 2025학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가 무산된 가운데 의료계는 2026학년도 증원 문제를 눈앞에 뒀다.
정부는 이달 내 2026학년도 증원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해를 넘긴 의정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런 '태도'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본다. 2025학년도 증원을 밀어붙이고 의정 관계를 악화시킨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는 한 "의정 갈등 1주년이 아니라 2주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의대 A 교수(산부인과)는 지난 5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2026학년도도 증원해야 한다는 근거도 없고 의료계는 물론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계와 소통하겠다면서 당장 올해 의대 교육 대책이 급하다는 목소리는 외면한다"며 "1년 전 2025학년도 증원을 발표했을 때와 비교해서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는 여전하다. 이대로면 올 1년도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강희경 교수(소아청소년과)는 "몇 명을 증원하거나 감원하는 숫자의 문제를 떠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다루는 태도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를 고치지 않으면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의정 대화나 관련 논의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다 가려두고서 기습적으로 일방적인 입장 발표만 해서는 (증원을) 주장할 근거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고 자인하는 꼴만 된다"고 했다.
학회와 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해 온 연세의대 홍종원 교수(성형외과)는 증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제돼야 할 "통일된 의견이나 창구가 없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의정이 마주 앉아 의료 정책을 논할 건전한 토론 토양을 없애버렸다"고 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공세적인 태도를 완화했다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증원 백지화는 물론 합리적인 숫자로 조정하는 대안은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게 느껴진다"며 "이대로면 어떤 결정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2025학년도 증원의 후속 대책부터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도로 담을 수 없다면 제대로 치우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엎질러진 물을 치우고 나서야 그 다음을 논할 수 있다. 물을 치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요리를 식탁에 두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강 교수는 "우선 2025학년도 선발 신입생과 재학생을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증원은 물론 수가 정상화와 사법 리스크 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 교수 역시 "올해 의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부터 내야 한다. 여기서 정부가 현 사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가늠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