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통해 의사 출신 국회의원 8명 당선
2024년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집단 사직과 동맹휴학으로 맞섰다. 혼란에 빠진 의료계는 임현택 의협 회장을 선택했지만 6개월만에 탄핵됐다. 12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소추가 터지며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의 미래를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청년의사가 다사다난했던 2024년 의료계 주요 이슈를 10대 뉴스로 정리했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심각한 의·정 갈등을 겪은 시기, 국회에 입성한 의사는 예년보다 많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제22대 국회의원 중 의사 출신은 8명이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가장 많았다. 지역구인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갑), 안철수 의원(경기 분당갑)과 비례대표 인요한·한지아 의원이 의사 출신이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시)이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김윤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중 5명인 서명옥·한지아·김윤·이주영·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됐다. 안철수·인요한·차지호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은 전문성을 살려 보건의료 분야 입법 활동에 적극적이다. 의대 증원 사태 해결에도 목소리를 냈다.
소아응급의료 분야에서 근무했던 이주영 의원(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과 소통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는 데 적극적이다.
김선민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저소득층이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현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발탁된 한지아 의원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여야의정협의체 발족을 위해 정부에 의대생 휴학 승인 등을 요구했다. 이후 꾸려진 여의정협의체에 의료계 참여를 독려하는 등 중재를 위해 노력했다.
의사 출신 중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보인 의원은 김윤 의원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김윤'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김 의원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발의한 법안에 담긴 ‘지역의사제’나 일명 ‘쇼닥터’ 퇴출을 위해 법에 명시된 의사 처벌 조항 등이 과도하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지역·필수의료 해소 방안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 3법’을 시작으로 의료인력 거버넌스와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의료인이나 약사가 방송 등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하면 1년 이내 면허정지까지 시킬 수 있게 한 ‘쇼닥터 퇴출법’ 등 다수 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