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폐업 의료기관들이 보유하던 향정신성의약품 280만여개가 관리·감독 소홀로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총 282만8,6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분별로 살펴보면 항불안제인 디아제팜이 약 183만개로 가장 많았고, 알프라졸람 약 16만개, 수면진정제 졸피뎀 약 10만개 순이었다. 진통제의 경우 펜타닐, 옥시코돈 등 약 3만여개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폐업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부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곳에서 174만개의 향정신성의약품 재고가 확인됐다, 이 중 131만개는 마약류 양도·폐기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 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으며, 35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 의뢰됐고 8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했다.

더욱이 감사원 지적 이후 지난한 해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 160곳에서 108만개의 향정신성의약품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이 중 10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다. 97만개는 지자체 수사 의뢰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기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는 관내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폐업 신고 단계부터 마약류 처리 완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