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강화를 명목으로 정치권에서 의대 신설 요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치권 이익을 위한 지역 의대 설립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27일 의견서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적절하다”며 “지자체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의 필요를 기반으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해야 한다. 정치권 이익을 위해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 의대를 설립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지역의료가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의료 인력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역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적정 규모의 환자, 함께 일하는 의료팀 존재가 중요하다”며 “지역의사제, 공공임상교수제, 공중보건의사 활용 등 구체적인 방안 역시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만족하며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과 함께 논의될 때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일차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의료 수가와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포괄적 진료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교육, 수련 과정에 지역사회와 지역의료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는 한편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하고 속기록 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를 되살리기 위한 모든 논의는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보험자이자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먼저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로드맵을 우선 제시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 정책과 같은 중요한 정책은 다양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 수가협상 회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 회의는 생중계나 속기록을 통해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