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성 강화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2024년 임단협 투쟁 승리! 올바른 의료 개혁!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2024년 임단협 투쟁 승리! 올바른 의료 개혁!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민간병원들이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세종시 정부 청사 앞에서 개최한 ‘2024년 임단협 투쟁 승리! 올바른 의료 개혁!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는 올바른 의료개혁 ▲진료 정상화와 필수·중증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공공의료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지원 ▲적정인력 기준 마련 ▲지역의사제 도입 ▲보훈병원·적십자병원 위상 정립 등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수련병원 현장에서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병원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임금체불의 불안과 원하지 않는 휴가, 휴직 등으로 실질 임금이 삭감되고 있다"며 "공공병원은 심각한 파괴와 경영난으로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 공공·필수지역의료가 붕괴 위기에 몰렸다"고 말했다.

병원 노조 지부장들은 민간병원이 공공성을 회복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천연합병원 유숙경 지부장은 “가장 처참한 의료현실을 피부로 느끼는 지금이 우리가 잃어버린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람을 위한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유 지부장은 “민간중소병원은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성을 확대해 공공의료체계로 편입하고 지원을 강화해 육성해야 한다. 10%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조옥희 지부장도 “10%도 안 되는 공공병원 중 지역거점 상급종합병원인 국립대병원이 올바른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돈벌이 병원이 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하라”고 했다.

남원의료원 동헌 지부장은 “공공병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줄도산을 막기 위해 당장 재정을 투입하라”며 “의사인력 확보 대책을 실행하고 공공병원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라. 지역책임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총액계산제, 공공의료기금 설치 등 공공병원 육성책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 62개소 대상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고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찬반투표를 통해 오는 2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임금 6.4% 인상과 함께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주4일제 ▲공공의료 강화 ▲올바른 의료개혁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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