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정갈등을 ‘정치투쟁’으로 여기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논점을 확대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31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공공의료가 나아갈 방향과 차세대 의사들에게 드리는 제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계 측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대란 사태를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으킨 '정치대란'이라고 했다. 이에 현 상황을 단순 의료정책과 관련한 대란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국민 여론을 돌리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본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으킨 정치대란이다.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걸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박에 나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 입장에선 그야말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타도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투쟁은 곧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특히 여론이 매우 중요하기에 여론을 의료계 편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는 정부의 일방적인 ‘프레임’에 당하는 게 아닌 의료계만의 프레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와의 투쟁을 이끌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여론을 우리 편으로 가져오려면 ‘프레임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정부도 이제까지 ‘응급실 뺑뺑이’, 지역·필수·공공의료‘라는 프레임으로 이겨왔다”며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에는 현 사태의 80~90%가 의사 탓이었는데 이젠 반 정도는 정부 탓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프레임을 국민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똑똑한 지도부’가 필요하다. 즉, 동력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투쟁 조직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국민의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가칭)‘의료농단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조직을 만들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거친 발언 등으로 신뢰를 잃은 듯하다”고 했다.

정부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3건에서 비현실적인 가정만 취사선택했다고도 했다. 이 내용을 알려 여론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3개 보고서가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이 부족하다고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있다’가 정부의 주장"이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기각된 근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해당 연구에는 10년 후 추계를 위한 변수 등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정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가정에서는 오히려 의사 수가 과잉됐다는 결과도 나온다"며 "정부가 비현실적인 가정만을 이용해 언론플레이한다는 점을 언론에 반복적으로 알려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쟁점을 의료에 한정할 게 아니라 더 확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전공의와 의대생 투쟁의 본질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점”이라며 “국민들에게 우리의 명분과 논리를 주장해야 투쟁의 정당성이 커진다. 정치투쟁인 만큼 논점을 의료로 좁혀서는 확장할 수 없다. 국민들을 더 가열차게 우리 편으로 당겨 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