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오는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새로운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를 제시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를 17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18일 이후 무기한 휴진 포함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 수정 불가하고 전공의 행정명령과 처분은 각각 철회와 중단은 가능하지만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제도 발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취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다른 직업에 없는 혜택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직업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의업의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 자유가 허용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헌법과 법률체계가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미 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명확하게 여러 번 약속했다. 교수들만큼 전공의들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라는 말씀은 몇 번을 고심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건 앞으로도 지켜 나가야 할 대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모든 대화에 열려있고 항상 준비돼 있다. 어떤 형식이든 언제든 의료계가 원하면 만나고 논의하겠다. 부디 집단행동 대응을 접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하는 대신 의료개혁 틀 안에 들어와 의료개혁의 브레인이 돼 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