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2025학년도 희망 의과대학 정원 규모 조사’에 의대 입장이 반영되면 그 규모가 2,000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정부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다.

정부는 이같은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4일까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희망 의대 정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오는 3월 4일까지 각 대학이 희망하는 의대 정원 규모를 제출할 때, 교육 등 현실적인 점을 고려해 정원을 제출하면 자연스럽게 연 2,000명 보다 적은 요청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때 실제 의대생들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의대 의견보다는 각 대학 총장들의 의견이 반영돼 수요조사 자체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맞물려 있다.

하지만 정부 생각은 다르다. 정부는 오는 3월 4일까지 진행되는 실제 희망 의대 정원 규모 제출도 지난해 수요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리핑에 나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제2총괄조정관)은 “의대 증원 규모는 의대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의견을 받아 학교 총장 책임 하에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증원 규모 조사 때도 학교별로 증원 규모를 굉장히 적게 내거나 많이 낸 학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학교들에 대해 현장점검을 마쳤고 지금 (희망 의대 정원 규모) 신청 마감이 3월 4일인데, 학교에서 이미 의사결정했던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크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정부는 원래 (각 학교들이) 제출했던 (의대 정원 규모) 수에서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학교별로 충분히 많은 신청을 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부 개별적으로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전체 총정원 유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