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야간이나 휴일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소아 1형 당뇨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도 상향 조정한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참석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문제는 아이 키우기 쉽지 않은 우리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 차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국가가 적극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야간과 휴일에 아픈 아이를 데려가 치료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해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당정은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기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응급의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아 1형 당뇨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고성능 인슐리 자동 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원에서 약 50만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소아 1형 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정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 건강지원대책도 내놨다.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 특히 체외수정 시술 간 칸막이를 없애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궈 보장 강화를 약속했다.

여성암 발병률 1위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복지부 조 장관은 “1형 당뇨는 의료기기 의존도가 높은 소아청소년 환자와 함께 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 기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응급의료법 개정에 찬성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오늘 나온 의견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