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11개 시‧군 소재 대학에 입학정원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인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졸업생들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그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북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 북부 11개 시‧군에 소재한 대학에 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기 북부 의대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경부 북부 의대 입학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 북부 의대 졸업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경기북부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 외 국가가 경기 북부 의대 설립은 물론 부속병원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 의원은 “경기 북부를 이루는 11개 시‧군은 약 400만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와 달리 1개의 의대도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가평‧동두천‧연천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열악한 의료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2022년 기준으로 경기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14.7%이지만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5개 시‧군으로 한정할 경우 18.7%에 달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의료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에 특별법에 경기 북부 지역 의대 설치‧운영과 공공의료인의 양성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해 경기 북부 의료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당 최춘식 의원 역시 최근 경기 북부 포천시 소재 대진대에 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대진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복지부가 향후 의료분야 미래 수요를 고려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충분히 상정하고 교육부는 경기 남부에 비해 의료 인적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북부 지역 포천시 대진대에 신규 정원을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