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의료적 필요가 아닌 돌봄을 위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선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에 공통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혜진 부연구위원은 19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기고한 ‘노인돌봄 재정 지원 정책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노인돌봄 관련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요양시설과 재가돌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요양병원과 방문진료가 있다. 더불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이 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10조3,326억원으로 노인돌봄 관련 지출의 60.7%를 차지하며,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급여비는 36.5%(6조2,096억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5%(4,183억원), 방문건강관리사업 0.2%(411억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0.1%(192억원) 순이다.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지출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OECD 18개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80세 이상 인구 대비 OECD 평균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률이 29.0%로, 18개국 평균 34.3%보다 낮다.

최 위원은 그 이유로 높은 시설 이용률을 꼽으며 “일반적으로 병원 입원이 장기요양서비스보다 더 큰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불필요한 시설 이용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수가 조정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퇴원 환자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입원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20년부터 요양병원 환자 분류군을 조정하고, 입원이 부적절한 경우 수가를 낮게 책정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기존 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되던 환자를 ‘선택입원군’으로 분류하고 수가를 차등 지급한 방안이다.

그러나 개편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선택입원군의 비율이 정부의 예상과 달리 낮게 나타났다. 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될 것으로 기대되던 환자들의 상당수가 의료중도·경도로 분류된 것.

최 위원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어떤 형태로든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 필요를 특정 기준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분된 제도를 유지하며 판정체계만 개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퇴원 환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사회적 입원 감소 성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입원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고 했다.

이에 최 위원은 입원율 감소에 따라 공통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와 병원, 공단이 협력해 사회적 입원을 줄일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은 “사회적 입원 감소가 지자체뿐 아니라 병원과 공단에 공통된 인센티브로 인식되지 않았다”며 “공통된 인센티브를 강화해 세 기관이 협력해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 자원을 동원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서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안을 구축하는 핵심 주체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공단과 병원이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 위원은 “공단은 수가 체계 변경을 시도했지만, 지역사회에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치 않다”며 “요양병원에서 인센티브를 강화해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돌봄·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면 어떻게든 요양병원에 남으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에서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며, 핵심 주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돌봄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돌봄 욕구는 의료·돌봄·일상생활 관리 등 복합적인 욕구의 총합”이라며 “상호 보완적인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체계에서 요양병원과 돌봄기관이 환자 유치 경쟁을 벌였고, 결국 입원 환자와 장기요양 서비스 시설 이용자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필요도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현재의 경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돌봄 서비스 체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도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