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재정 지원 주문
교육부 김일수 실장 "지원 필요성 공감…기재부와 협의 중"

교육부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신축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사진 출처: 전남대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 화면 갈무리).
교육부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신축 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사진 출처: 전남대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 화면 갈무리).

교육부가 호남 지역 국립대병원 분원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립대병원 시설 투자 자부담 비율을 낮춰 지역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12일 광주 전남대에서 진행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전남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 병원 신축 현황을 묻고 교육부에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전남대병원은 1,300병상 규모 '뉴 스마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8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다. 새 병원 총사업비는 1조2,000억원이다.

총사업비 3,878억원 규모인 군산전북대병원은 10년 넘게 지연된 끝에 오는 2023년 말 착공을 목표로 설계 단계를 밟고 있다. 지난 2009년 건립 계획 발표 후 14년 만이다.

민 의원은 "광주와 전남 지역은 지금 공공의료원 건립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공공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립대병원들이 병원을 새로 짓는 데 14년이나 걸리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병원장들은 새 병원 건립을 위한 교육부 출연금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25% 수준인 총사업비 대비 국고 지원 비중을 최소 5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

전북대병원 유희철 원장은 "국립대병원 시설 투자 지원은 교육부 사업인데 (병원) 자부담이 75%로 너무 높다. 국비와 자부담 비율을 최소 50대 50 정도만이라도 맞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남대병원 안영근 원장 역시 "(정부가 지원하면)14년을 10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면서 "현재 전남대병원 치과병원 정부 지원이 75%다. 새 병원도 75%면 좋을 것 같다. 어렵다면 최소 50%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50~75% 지원) 가능성은 기재부와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5%는 너무 낮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다. 어느 정도 올릴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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