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돼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본인부담금을 줄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5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성과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토론회’에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발표한 시범사업 2차년도(2020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시범사업 등록기관 등록 환자의 합병증 관련 입원과 응급실 방문이 줄고 약물 순응도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이어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려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5%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기간을 3년 범위 안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시범사업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좋지만 본인부담금이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다”며 “65세 이상 환자는 노인외래정액제로 1,500원만 내다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자로 등록하면 7,000원 정도 내야 한다. 이 금액을 부담스러워 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만성질환관리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의사가 아닌 환자들이 상담받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현재 본인부담률이 10%인데 65세 이상은 최소 5%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 조현호 의무이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00만명이고 2년마다 200만명씩 늘고 있다. 조만간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들의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지속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현재와 같은 본인부담 비율이 본사업에도 적용돼선 안된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날 제24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의료계에 대한 지원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내과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듯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계 역시 경제적 손실과 감염병 위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 지원책은 ‘의사 선생님 덕분에’라는 립서비스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일선에서 분투하는 의료계에 실질적인 지원과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을 거론하며 “원격진료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 후에야 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런 전제 조건 없이 의료를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한다면 의료계 특히 개원가는 소위 말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며, 자본과 기술력에서 앞선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의료계와 협의 없는 원격의료 추진은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그 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부양책 마련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