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통제는 받기 싫고 지원만 받겠다는 이기적인 생각”
국립대병원들이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무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3개 병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경상대병원은 선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들이 주무부처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는 ‘우수한 의료인재 교육과 양성을 통한 공공의료 책무 강화’를 위해서였다.
서울대병원은 주무부처 이관을 반대하면서 “국내 최고 우수인적자원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이 우리나라 의료계의 리더와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의료기술 선도를 위한 연구에 주력해 국내 최고의 교육, 연구병원을 지향하는 게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서울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 협조했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이행했다”면서 “현재 공공보건의료체계 하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과 동시에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의료계 집단휴진에 서울대병원 전공의 300여명이 참여했고 파업기간 동안 전임의의 87.52%, 전공의의 91.43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서울대병원 김연수 원장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파업을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립대병원 모두가 의료인재 양성과 공공보건의료 책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반대하고 불법 파업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노무현 정부 및 문재인 정부 자문위원회에서도 국립대의대 소관부처 이관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2명으로 거대한 14개 국립대병원을 지도·관리하기 힘든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거나 주무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해 국민보건의료서비스를 일원화하고 공공의료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