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만 1만5,000건을 넘었다. 온라인 불법광고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감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는 총 1만5,0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21년 2,705건에서 2022년 2,369건으로 12% 감소했으나, 2023년 3,360건으로 다시 42% 증가했다. 이어 2024년에도 4,0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적발 되더라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원천적인 차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도 차단과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대응 방식이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AI 기반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