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 과정서 “의료인들과 긴밀히 소통” 당부
민주당 "질 저하 우려 나오지 않도록 계획 수립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생 복귀 결정을 반기며 교육부에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를 향해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관련 부서들도 공공재인 지역·필수·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 대화가 부족하다.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순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책 당국도 의료인들과 긴밀히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교육 과정이 축소되거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진성준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정갈등 17개월 만에 의대생들이 학업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며 “무너져 버린 신뢰관계 회복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속한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의대생 복귀 이후 과제는 남아있다”면서 “교육과정이 크게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교육당국이 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교육 수준과 질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보충수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진즉 복귀해서 성실하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해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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